법무사는 상인인가? 상호등기 가능할까?

법무사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니까 상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도 등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법무사는 상인이 아니다!

대법원은 법무사는 상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 7. 26.자 2006마334 결정). 상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상인을 "자기 명의로 상업적 방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사는 법률에 따라 영리 활동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직무의 공공성이 요구됩니다. 간단히 말해, 돈을 버는 것보다 공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상인은 자유로운 광고와 영업 활동을 통해 최대한 이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규정을 따라야 하죠. 이러한 점에서 법무사의 활동은 일반 상인의 영업 활동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상호등기는 안 된다!

법무사가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를 등록할 수도 없습니다. 등기관이 법무사의 상호등기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은 판결했습니다. 법무사 합동법인의 경우에는 법무사법에서 명칭 등기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것이 상호 등기를 허용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른 전문직종에서 상호등기를 허용하면서도 공익적 목적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법무사의 상호등기 허용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법무사는 상인이 아니므로 상호등기 불가능 (상법 제5조 제1항)
• 법무사는 영리 활동에 제한을 받고, 직무의 공공성이 요구됨 (법무사법 제38조 제2항 제1호)
• 법무사 합동법인의 명칭 등기 허용과 다른 전문직종의 사례는 법무사 상호등기 허용의 근거가 될 수 없음.

이번 판례를 통해 법무사의 직업적 특수성과 공공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사는 상인과는 다른 기준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