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토지분할 시 건축법상 제한도 없다고 판결!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분할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해야 하는 경우, 건축법상의 제한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서울전자유통주식회사(원고)는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용산구청장(피고)은 분할 후 토지가 건축법상 기준(건폐율, 대지 안의 공지 등)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분할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확정판결에 따른 토지분할 시에도 건축법 제39조의2 제2항의 기준(도로 인접 정도,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대지 안의 공지 등)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구 도시계획법시행령(1992.7.1. 대통령령 제13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한 토지분할은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2에 따른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면적 제한"이 단순히 대지 최소면적뿐 아니라 도로 인접 정도,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대지 안의 공지 등 건축법상의 모든 기준을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확정판결에 따른 토지분할은 이러한 건축법상 제한에서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토지분할을 거부한 용산구청장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정리

• 확정판결에 따른 토지분할은 건축법상 제한(대지 최소면적, 도로 인접 정도,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대지 안의 공지 등)을 받지 않습니다.
• 따라서 확정판결이 있다면, 건축법상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토지분할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조항:

•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3호
•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 제3항
• 구 건축법 제39조의2
• 건축법 제49조

이 판례는 확정판결에 따른 토지분할의 경우 건축법상 제한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토지분할 관련 문제에 직면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