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사 장부 열람 등사 거부에 대한 간접강제 신청 기각: 14일 기간 놓치면 안돼요!

법원이 회사 장부 열람 등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간접강제를 신청하려면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회사 주주들이 회사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고 등사하려고 했지만, 회사 측에서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주주들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회사 측에 20일 동안 장부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계속 거부했습니다. 주주들은 결정 이후 약 20일이 지난 시점에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했습니다. 간접강제란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정한 일정 금액을 매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결정을 따르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주들의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가처분 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08조 제2항, 제715조). 비록 가처분 결정이 20일 동안의 의무 이행을 명령했지만, 간접강제 신청은 별개로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계속되는 의무 이행의 경우, 상대방이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어서 간접강제가 필요 없는 동안에는 14일 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의무 불이행이 시작된 시점부터 14일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처음부터 장부 열람을 완전히 거부했기 때문에, 거부가 시작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했어야 했습니다.

결국 주주들은 14일 기간을 넘겨 간접강제를 신청했기 때문에, 법원은 그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2. 7. 16.자 82마카50 결정 참조)

핵심 정리

• 가처분 결정 후 상대방이 따르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93조, 제708조, 제715조)
• 간접강제는 원칙적으로 가처분 결정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계속되는 의무의 경우, 의무 불이행이 시작된 날로부터 14일 기간을 계산합니다.
• 14일 기간을 넘기면 간접강제 신청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번 판례는 가처분 결정 이후 간접강제 신청 기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법원 결정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려면 기간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