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회사 장부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회 의사록 & 회계장부 열람·등사)

주주로서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싶지만 정보 접근이 어려워 답답하신가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담긴 이사회 의사록이나 회사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회계장부를 확인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

이사회 의사록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주주는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항에 따라 영업시간 내에 회사에 이사회 의사록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절당했다면?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민사소송이 아닌 비송사건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42604 판결)

2. 주주총회 의사록, 재무제표,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주주총회 의사록, 재무제표, 회계장부는 회사 경영 전반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주주는 상법 제396조, 제448조,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이러한 서류와 장부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거절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소송에서 간접강제 결정

회사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간접강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란, 법원이 채무자(회사)에게 의무(열람·등사 허용)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일정 금액을 채권자(주주)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접강제 결정은 판결 확정 후 집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판결 시점에서 회사가 판결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 예외적으로 판결 선고와 동시에 간접강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거부 시: 비송사건 절차 진행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거부 시: 민사소송 진행
• 회사가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 신청 가능

이 글이 회사 정보에 대한 접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주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