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 열람 등사와 관련된 가처분 결정 위반과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주주나 이해관계인은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하고 등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 이를 거부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계장부 열람 등사와 관련된 가처분 결정 위반 및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는 B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B회사에게 30일 동안 A회사에 특정 장부 및 서류(이하 "이 사건 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B회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일당 100만 원을 A회사에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B회사가 열람·등사 요청을 거부하자 A회사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시도했고, B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기 가능성: 판결 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집행문 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B회사는 장부 등의 열람·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는 적법한 이의 제기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5조, 제30조 제2항, 제31조)

• 간접강제결정의 조건부 집행: 장부 열람 등사와 같은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 결정은 조건부로 집행됩니다. 즉, 채권자가 특정 장부의 열람·등사를 요구하고, 그 장부가 가처분 결정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집행문에는 강제집행 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제32조 제1항)

• 장부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 법원이 특정 장부 열람 등사를 명령했다면, 해당 장부가 존재한다는 것이 전제됩니다. 채무자가 장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B회사는 사채원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 가처분 결정의 효력 기간: 의무 이행 기간을 정한 가처분 결정은 해당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본 사건에서 가처분 결정은 30일 동안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했으므로, 그 기간 이후에는 가처분 결정에 따른 배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01조)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회계장부 열람·등사와 관련된 가처분 결정의 집행 및 이의 제기와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접강제 결정의 집행 요건과 장부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명시적으로 밝힘으로써, 유사한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조문: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제31조, 제32조 제1항, 제45조, 제261조 제1항, 제292조, 제300조, 제30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고판례: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25038 판결, 대법원 2008. 12. 24.자 2008마1608 결정,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