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세금 문제로 골치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세무조사 후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법인세와 관련된 세무조사 후 인정상여 처분을 받은 대표이사의 사례를 통해, 전심절차(이의신청, 심판청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동방전자부품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세무조사 결과, 회사가 지출한 공사비 중 일부가 실제 공사에 사용되지 않고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이유로 인정상여 처분을 받았습니다. 즉, 회사 돈이 부당하게 대표이사 개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된 것이죠. 이에 따라 회사는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했고, 원고는 해당 금액만큼 자신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원고는 회사 이름으로 법인세 부과처분과 인정상여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법인세 관련 심사청구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생각과 다르게 판결했습니다.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세금의 종류도 다르고, 납세 의무자도 다르기 때문에 (법인 vs. 개인) 각각 별도의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둘 다 같은 회사 자금의 흐름에서 발생한 문제이지만, 법인세는 회사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고,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므로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회사 돈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였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관련 심사청구를 했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관련 심사청구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회사에 세금을 더 내라고 한 처분에 불복했더라도, 그로 인해 회사 대표에게 추가로 부과된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는 따로 불복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직원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별개의 세금이므로, 법인세 불복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소득세 불복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 또한, 세금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더라도 전체가 아니라 잘못된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인세 추계과세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단일 과세목적물에 대해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무판례
기업이 분식회계로 인해 과다 납부한 법인세는 돌려받을 수 있다. 설령 과세 관청이 분식회계를 몰랐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이를 악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이미 관련 세금에 대한 심판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면, 비슷한 사안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회사 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매길 수는 없으며, 면세 혜택을 받은 차량을 다른 회사에 양도할 때는 다시 면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세금계산서 위장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가공경비 인정 여부, 그리고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 전 전심절차(이의신청, 심판청구) 필요성에 대해 다룹니다. 세금계산서 위장거래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가공경비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 전에는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