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개인적으로 썼다고 바로 세금 매기는 건 아니에요! + 조건부 면세, 다시 받으려면 절차 꼭 지켜야죠!

오늘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의 세금 부과와 조건부 면세 재반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주요 쟁점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1. 회사 돈, 개인적으로 썼다고 바로 세금 매기는 건 아니에요!

어떤 회사 대표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회사 장부에는 이 돈이 '대지급금'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대표가 회사를 그만둘 때까지 갚지 않았다는 이유였죠. 세무서는 이를 '사외 유출'로 보고 대표에게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세금 부과는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장부에 '대지급금'으로 기록되어 있고, 단순히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바로 '사외 유출'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외 유출'을 입증할 책임은 세무서에 있는데, 세무서가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관련 법률: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현행 제67조 참조)

즉, 회사 돈이 개인적인 용도로 쓰였다는 사실을 세무서가 명확히 입증해야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2. 조건부 면세, 다시 받으려면 절차 꼭 지켜야죠!

두 번째 쟁점은 '조건부 면세'입니다. 특별소비세가 붙는 물품이라도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인데요. 이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다면 어떨까요?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면세를 다시 받으려면 처음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참조 판례: 대법원 1993. 9. 24. 선고 92누12445 판결)

즉, 조건부 면세는 조건을 계속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소유권이 바뀌더라도 새 소유자 역시 면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 양도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예외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대법원 판결을 통해 회사 자금의 사외 유출 입증 책임과 조건부 면세 재반출 시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한 세금 문제, 정확한 법률 지식으로 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