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포탈 혐의, 실질적 운영자의 종합소득세 포탈로 공소장 변경 불가!

회사 돈을 빼돌려 세금을 안 냈다면 어떤 죄가 적용될까요? 회사의 법인세 포탈일까요, 아니면 실질적 운영자 개인의 종합소득세 포탈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A라는 주식회사가 있었고, B씨는 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면서 개인사업도 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B씨가 A회사의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며 (법인세 포탈)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주장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B씨가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썼으니, 법인세 포탈이 아니라 B씨 개인의 종합소득세 포탈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죠. 쉽게 말해, 처음에는 "회사가 세금을 안 냈다"라고 주장하다가 "B씨 개인이 세금을 안 냈다"라고 주장을 바꾸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원은 이미 법인세 포탈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갑자기 종합소득세 포탈로 혐의를 바꾸는 것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죄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비록 B씨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법적으로 독립된 존재이기 때문에 회사의 세금 문제와 B씨 개인의 세금 문제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즉, 법인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실질적 운영자의 종합소득세 포탈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과 관련이 있으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8조, 그리고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그리고 구 조세범 처벌법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현행 제18조 참조), 제9조(현행 제3조 참조) )

이 판례를 통해 회사와 그 운영자는 법적으로 다른 주체이며, 세금 문제 역시 별개로 다뤄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셔서 세금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