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결제, 가맹점 사장님도 확인해야 할까요? 🤔

법인카드 결제, 편리하죠! 하지만 가맹점 사장님 입장에서는 가끔 찜찜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카드, 정말 회사에서 쓰라고 준 걸까?"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죠. 그렇다면 법인카드를 받았을 때, 가맹점 사장님은 사용자의 신분 확인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네, 확인해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모든 신용카드 거래 시 카드를 제시한 사람이 정당하게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 카드든, 법인 카드든 예외는 없어요.

특히 법인카드는 개인 카드보다 도용 위험이 높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과거 법원 판례(부산지방법원 2007. 4. 4. 선고 2005가합24885 판결)를 보면, 법인카드로 고액 결제를 하거나,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번 결제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가맹점주는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분증과 법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등을 통해 사용자의 신분과 카드 사용 권한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매번 이렇게 꼼꼼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최소한 사용자의 소속과 이름을 확인하고, 카드 뒷면의 서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등 기본적인 절차는 꼭 지켜야 합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가맹점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으니까요!

법인카드 결제, 조금 번거롭더라도 꼼꼼한 확인으로 안전하게 거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