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결제, 내 가게는 안전할까? 본인확인, 제대로 알고 하세요!

법인카드 결제,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하지만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 내 가게는 안전할까요? 본인확인, 제대로 알고 계셔야 혹시 모를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는 회사 명의로 발급되지만, 실제로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단순히 법인카드만 확인하고 결제를 진행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제19조 제2항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짧은 시간에 고액을 여러 번 결제하는 등, 본인 사용 여부와 사용 목적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더욱 철저한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용자의 주민등록증과 법인카드 명의자(회사)의 사업자등록증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도난 카드나 무권한 사용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맹점이 여전법에 따른 본인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용카드 회원이 손해를 입게 된다면, 가맹점은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07. 4. 4. 선고 2005가합24885 판결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카드 결제 시에는 단순히 카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가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사용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과 손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