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작성한 건지 확인도 안 된 문서를 증거로 썼다고요?

법정에서 누군가에게 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말로만 "나 돈 빌려줬어요!"라고 해서는 안 되고,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같은 증거를 제출해야 하죠. 그런데 만약 제출된 증거가 가짜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증거로 인정될 수 없겠죠.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런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회사(원고)가 다른 회사(피고)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원고는 다른 회사(A회사)로부터 피고에게 받을 돈(분양대행수수료 채권)을 양도받았다며, 그 증거로 채권양도 통지서(갑 제4호증)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그런 채권 양도받은 적 없다! 그 문서는 가짜다!"라며 펄쩍 뛰었습니다. 이렇게 문서의 진짜 여부가 논란이 되자 법원은 해당 문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 A회사에서 작성한 문서가 맞는지, 위조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하죠.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2심 법원이 증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채권양도 통지서(갑 제4호증)가 진짜인지, A회사에서 작성한 것이 맞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증거로 사용했습니다. 피고는 계속해서 문서가 가짜라고 주장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2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28조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증거가 진짜인지, 믿을 만한 것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전 판례(대법원 1993.12.7. 선고 93다41914 판결)를 인용하며, 문서를 증거로 쓰려면 그 문서가 작성 명의자에 의해 진짜로 만들어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이 문서의 진위 여부를 다툴 때에는 법원이 더욱 신중하게 그 진위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법정에서 증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증거가 가짜라면 아무리 그럴듯한 주장이라도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법원은 증거의 진위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그 의무를 소홀히 한 법원의 잘못을 바로잡은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