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의 자백, 그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요?

재판 과정에서 자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백은 사실상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백이라고 해서 다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민사소송에서는 **"재판상 자백"**만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상 자백은 정확히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언제, 어디서" 자백했느냐 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자백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거나, 서면의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어야만 재판상 자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37988 판결) 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답변서에 자백 내용이 있었더라도 나중에 준비서면에서 이를 번복하고, 변론기일에서 번복한 준비서면 내용을 진술했다면,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진술된 내용만이 효력을 갖습니다. 즉, 답변서의 자백 내용은 재판상 자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태화건설 주식회사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는 답변서에서는 특정 날짜에 부동산 점유를 시작했다고 자백했지만, 이후 준비서면에서 점유 시작일을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변론기일에서 정정된 준비서면 내용을 진술했죠. 대법원은 피고가 변론기일에서 정정된 내용을 진술했으므로, 답변서의 자백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에서 자백의 효력은 단순히 자백 내용 자체가 아니라, 어떤 절차를 거쳐 자백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한 자백 내용이라도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거나 진술 간주되지 않으면 재판상 자백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