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준비서면에 자백했는데... 효력 있을까요?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실수로 불리한 내용을 적어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이 '자백'으로 인정되어 패소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시나요? 오늘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재판상 자백으로 효력을 가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자백과 같은 내용을 적었다고 해서 바로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서 '자백'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아무 말이나 자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재판상 자백'은 민사소송법 제288조에 따라 엄격하게 정의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재판상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당사자가 하는, 상대방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이어야 합니다. 즉, 법정에서 직접 말하거나, 법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만 재판상 자백으로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적힌 자백과 같은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비록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내용을 다시 진술하거나, 법원이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한 재판상 자백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다229870 판결)

예를 들어, 답변서에 "상대방에게 돈을 빌린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적었다고 하더라도, 변론기일에서 "빌린 돈은 이미 갚았습니다."라고 주장하거나,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답변서의 내용을 진술로 간주하지 않는다면, 답변서에 적힌 내용만으로 패소하지는 않습니다.

즉, 답변서나 준비서면은 재판의 주장을 정리하는 중요한 서면이지만, 여기에 적힌 내용이 무조건 '자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는가입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 중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