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소송에서 자백은 효력이 없을까?

법원의 확정판결에 불복하는 방법 중 하나로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마치 게임에서 '다시 하기'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판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판결을 다시 심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심이라는 제도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에 정해진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그렇다면 재심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특정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을 하면, 법원은 그 자백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39조). 예를 들어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면, 법원은 별도의 증거 조사 없이 돈을 빌린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재심에서는 이러한 '자백'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재심 사유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자백이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심은 확정판결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법적 안정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따라서 재심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스스로 증거를 찾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재심에서는 당사자가 "재심 사유가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더라도 법원은 그 말만 믿고 재심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당사자가 "재심 사유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이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심을 열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피고는 재심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존 소송 기록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재심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재심에서는 법원이 직접 진실을 밝혀내야 하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에서 적용되는 '자백' 규정은 재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