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인에게 맡긴 상고, 기간 지나면 책임은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대서인에게 맡겼는데, 기간을 놓쳐버린 경우의 책임에 대한 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소송에서 패소한 후 상고를 하기 위해 행정대서인에게 상고장 작성 및 제출을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대서인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상고 기간이 지나버렸고, 원고는 이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고, 대서인 때문에 기간을 놓쳤으니 구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원고가 대서인에게 업무를 위임했고, 대서인의 실수로 기간을 놓친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원고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60조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서인에게 업무를 위임한 것 자체가 원고의 책임이라고 보았습니다. 대서인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는지 확인하는 것 또한 원고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대서인에게 서류 작성 및 제출을 위임했더라도, 기간을 놓친 경우 그 책임은 결국 본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서류를 대서인에게 맡길 때는 진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간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민사소송법 제160조 (소송행위의 추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