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성공보수, 세금은 언제 내야 할까? - 소득 귀속 시점에 대한 이야기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서 이기면 성공보수를 약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보수에 대한 세금은 언제 내야 할까요? 소송에서 이긴 직후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보수를 받았을 때일까요? 오늘은 변호사 성공보수의 소득 귀속 시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귀속 시점, 권리확정주의란 무엇일까요?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이 실제로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소득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쉽게 말해, 돈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권리가 확정되면 그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계약서를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 확보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봅니다.

(참고) 관련 법 조항: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제51조 제1항(현행 제39조 제1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 제7호(현행 제48조 제8호 참조)

소송으로 번 성공보수, 세금은 언제 낼까요?

특히 변호사 성공보수처럼 소득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까지 가는 경우, 권리 확정 시점은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분쟁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송 이전 단계에서 소득 발생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권리가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참고) 관련 판례:

•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07 판결
•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변호사가 의뢰인과 승소 시 성공보수를 받기로 계약하고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성공보수 지급을 거부했고, 결국 변호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성공보수에 대한 소득 귀속 시점은 최종 승소 판결이 확정된 시점입니다. 즉, 의뢰인과의 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여 보수를 받을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 성공보수와 같은 소득은 단순히 계약을 체결했거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까지 진행된 경우, 최종 판결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귀속 시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분쟁을 예방하고 정확한 세금 납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