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의 약속, 언제 세금 내야 할까? - 성공보수의 소득 귀속 시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와 여러 약속을 하게 됩니다. 특히 성과에 따른 보너스나 성공보수 약속은 더욱 기대되죠. 하지만 이런 약속이 있다고 해서 바로 세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성공보수 지급 약속과 관련된 세금 문제, 특히 소득의 귀속 시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직원(원고)이 회사(△△△)의 특정 사업 성공 시 성공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약속된 보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직원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긴 법정 다툼 끝에 조정이 성립되어 직원은 성공보수를 받았지만, 이 금액의 소득세 귀속 시점을 두고 세무서와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직원은 약정 시점(2007년)을 주장했고, 세무서는 실제 수령 시점(2012년)을 주장했죠.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성공보수와 같은 근로소득은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약속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권리가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고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소송까지 진행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법원은 이 사건에서 성공보수 지급 의무가 조정을 통해 확정된 2012년이 소득 귀속 시점이라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 지급형태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
• 구 소득세법 제24조, 제39조: 소득의 귀속시기 관련 규정.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41 판결 등: 근로소득의 범위 관련 판례
•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등: 소득의 귀속시기 관련 판례

핵심 정리

회사로부터 성공보수 등을 약속받았더라도,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면 바로 세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 특히 법적 분쟁이 있다면 확정 판결 시점이 소득 귀속 시점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