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성공보수, 언제부터 소멸시효 시작될까요?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면서 승소하면 추가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성공보수'라고 하는데요, 이 성공보수를 받을 권리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사의 성공보수청구권은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될까요?

대법원은 제1심 판결 선고 후 판결문을 송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7989 판결). 즉, 제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판례에서 변호사는 의뢰인과 제1심 소송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을 맺었습니다. 의뢰인이 제1심에서 승소했지만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았고, 시간이 흘러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였습니다.

핵심은 성공보수 약정이 어떤 심급의 소송에 대한 것인지, 그리고 보수 지급 시기에 대한 특약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례처럼 제1심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이고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제1심 판결 송달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판결 확정 시점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이라도, 소멸시효 기산점은 판결 확정시가 아니라 제1심 판결 송달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된 민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163조(소멸시효의 기산점) 제5호: 기타 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1항: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 성공보수 약정을 맺었다면, 소멸시효 기산점을 정확히 알고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례를 통해 성공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