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정당할까요?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떤 가치가 우선될까요? 최근 대법원은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판결의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무부장관에게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 공개를 요청받았을 때,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중 어떤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가? 둘째, 공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정보공개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정 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정보공개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개인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는 정보공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조항: 구 정보공개법 제1조,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제6조)

또한, 대법원은 공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이익과 공개로 인한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공공성, 높은 도덕성 요구,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로 얻는 공익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조항: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참조 판례: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3117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할 때, 공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와 같이 공공성이 큰 정보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예외적으로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모든 개인정보가 공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사생활 보호 이익과 공익을 신중하게 비교형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판결 이후 변호사시험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이 법률에 따라 공개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변호사시험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