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정보 공개, 국민의 알 권리 vs 개인정보 보호

정보공개는 민주 사회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공개 대상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공익과 사생활 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면 대상자 정보 공개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사면 대상자들의 사면실시건의서와 관련 국무회의 안건자료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면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얻는 공익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보다 큰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현행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지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면 대상자 정보 공개로 얻는 공익이 사생활 침해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면 당시 발표된 자료에 이미 상당수 사면 대상자 명단이 공개되어 있었다는 점.
• 사면권 행사의 투명성 확보와 남용 방지를 위해 국민의 정보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 사면 대상자들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정보 공개를 통해 사면권 행사의 형평성과 자의성에 대한 공론화가 가능하다는 점.

이러한 판단에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등)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판례들은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개인의 사생활 보호 이익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을 비교·교량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사면과 같은 중요한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또한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정보공개와 관련된 법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