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아닌데 소송 대리해주고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 참 복잡하고 어렵죠. 그래서 주변에 법을 잘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법은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소송을 대리해주고 돈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관련된 법과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친구 을은 억울한 일을 당해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을을 위해 갑은 친구의 소송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갑은 소송에 필요한 서류 작성, 증거 수집 등 모든 과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했지만, 서류에는 을의 이름을 적어 마치 을이 직접 소송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또한 갑은 을의 소송 비용을 대신 내주고, 소송이 끝나면 을에게 돈을 돌려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경우 갑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갑은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소송을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소송 사건 등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행법규로서, 이를 위반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즉,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갑이 을의 소송 비용을 대납하고 나중에 돌려받기로 한 약정 역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친구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소송을 대리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소송 비용 반환 약정이 있다면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8728 판결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소송 사건을 대리하면서 소송비용을 대납하고 이를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은 이익취득 약정과 일체로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소송을 대리하고 그 대가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설령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대리 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송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