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항소 권한을 안 줬는데, 항소했어요! 괜찮을까요?

소송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도 그런 경우인데요, 변호사에게 항소 권한을 명확하게 위임하지 않았는데 변호사가 항소를 해버린 경우, 그 항소는 효력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안 변론에 참여했다면 항소는 유효합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원고)이 변호사에게 1심 소송대리만 위임하고, 항소할 권한까지는 주지 않았는데, 변호사가 항소를 진행한 경우였습니다. 원심(2심)에서는 항소장을 낸 변호사에게 항소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항소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항소 기간 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으니 항소는 각하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변호사에게 항소 권한을 명확히 위임하지 않았더라도, 의뢰인이 2심(항소심)에서 본안 변론, 즉 사건의 핵심 내용에 대한 주장을 펼쳤다면, 이는 변호사의 항소 행위를 인정(추인)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항소는 유효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60조(소송대리인의 권한)와 제90조(추인)입니다. 제60조는 소송대리인의 권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90조는 무권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추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변호사가 권한 없이 항소했더라도 의뢰인이 나중에 이를 인정하면 유효한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판례들을 통해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다439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8406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67893 판결).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소송 진행 과정에서 변호사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변호사가 권한 없이 소송 행위를 했더라도, 본안 변론에 참여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추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