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노동쟁의, 중재재정에 불복할 수 있을까?

병원 노조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쟁의를 벌였지만,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병원 노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쟁점 1: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의 쟁의행위 제한은 합헌인가?

노조는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의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제3호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의 경우 쟁의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 1990.9.28. 선고 90도602 판결)를 재확인하며, 헌법 제31조 제1항(근로 3권), 제11조 제1항(평등권),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3항, 제31조, 제47조 역시 합헌이라고 보았습니다.

쟁점 2: 정부의 임금정책이 중재재정에 영향을 미쳤는가?

노조는 정부의 총액기준임금정책 때문에 불리한 중재재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병원의 재무구조를 분석하여 중재재정을 했고, 정부의 임금정책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3: 어떤 분쟁이 중재 대상이 되는가?

노조는 입원절차 개선, 진료대기시간 단축, 해고자 복직 등의 요구가 중재에서 제외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입원절차나 진료대기시간 단축은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중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고자 복직과 같은 권리분쟁은 중재가 아닌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제37조).

쟁점 4: 노사자율 해결 원칙이 지켜졌는가?

노조는 노사자율 해결 원칙이 무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2차례의 단체교섭이 결렬된 후 중재재정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노사자율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5: 중재재정에 불복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법원은 중재재정에 불복하려면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단순히 노조에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복할 수 없다고 판시했는데요 (대법원 1992.7.14. 선고 91누8944 판결, 대법원 1986.3.25. 선고 84누45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노조의 주장은 중재재정 내용이 부당하다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즉, 이번 판결은 공익사업의 쟁의행위 제한의 합헌성을 재확인하고, 중재재정에 불복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을 구분하여 각각의 해결 절차를 제시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