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동업, 탈퇴하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조합 탈퇴 시 재산분할과 정산에 대해 알아보자

여럿이 힘을 합쳐 병원을 운영하다가 동업 관계를 정리하고 싶을 때, 탈퇴하는 조합원은 어떤 기준으로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조합 탈퇴 시 재산 평가 기준, 영업권 포함 여부, 그리고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탈퇴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평가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합니다. (민법 제719조 제1항) 즉, 탈퇴 이후 조합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더라도 탈퇴 시점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2. 영업권, 재산에 포함된다!

병원의 영업권은 미래 수익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무형 자산입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탈퇴할 때, 영업권도 조합 재산에 포함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영업권 평가는 일반적으로 비상장 주식 평가 방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거래 사례가 있다면 해당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런 사례가 없다면 다양한 평가 방법(수익가치법, 현금흐름할인법 등)을 고려하여 조합의 상황과 업종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법 제719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3. 동시이행의 항변권, 조합 탈퇴 시에도 적용될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서로 대가 관계에 있는 채무를 가진 당사자들이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신의 채무 이행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536조) 이는 쌍무계약뿐 아니라,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대가적 의미가 있고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탈퇴 조합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과 탈퇴 조합원의 병원 부동산 소유권 이전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면, 조합은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고, 반대로 조합원은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정산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조합 탈퇴와 정산

• 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은 탈퇴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 판결 등)
• 영업권은 조합 재산에 포함되며, 비상장 주식 평가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18962 판결 등)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이 아니더라도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 관계에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0927 판결 등)

조합 탈퇴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