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임플란트 시술 광고, 의료법 위반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치과의사의 임플란트 시술 광고와 관련된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치과의사가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에 "레이저를 이용하여 치아나 잇몸을 절삭, 절개하여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라는 임플란트 시술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해당 광고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금지)를 위반했다며 치과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 광고가 정말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광고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의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광고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합니다. 특히 환자들은 질병 치료를 앞두고 의료인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객관적인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허위·과장 광고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까지 금지하여 환자들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하지만 의료광고를 지나치게 규제하면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와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의 표현 방식, 치료 효과 보장과의 연관성, 광고 매체의 성격,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이 사건 광고는 레이저 임플란트 시술의 장점(통증과 출혈 감소)을 알리는 의료정보 제공의 측면이 있습니다.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다'는 표현은 다소 불확정적이지만, 통증 정도를 수치화하기 어려운 의료광고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비자가 이 광고를 보고 '통증과 출혈이 전혀 없다'고 오해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 해당 치과의사는 레이저 치료기 제조사의 책자를 참고하여 광고를 제작했는데, 이는 레이저 시술의 장점을 소비자에게 알리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이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례는 의료광고의 허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의료광고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순기능도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제2호 (가)목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