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오진과 부작용 약물 투여로 환자 사망, 병원 책임 인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타까운 의료사고 판례를 소개하고, 병원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자의 증상 변화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부작용 위험이 있는 약물을 신중하게 투여하지 않아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처음 병원에 갔을 때 환자는 화농성 폐렴 초기 증상을 보였지만, 의사는 위염과 신경증으로 오진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내렸습니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상복부 통증이라는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 환자가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에도 의사는 정밀 검사 없이 기존 진단을 고수했습니다. 게다가 부작용 위험이 있는 진통제(펜타조신)를 투여했고, 투약 후 환자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귀가시켰습니다. 결국 환자는 약물 과민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첫 진료 시 폐렴 증상을 놓친 것도 문제지만, 환자의 증상 변화에 따라 정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 부작용 위험이 있는 약물을 투여하면서 환자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가 자신의 폐렴 증상이나 약물 과민성 체질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내용:

• 의사의 의무: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면 기존 진단을 재검토하고 정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부작용 위험이 있는 약물을 사용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하며, 투약 후 환자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 병원의 책임: 이 사건에서 병원은 오진과 부적절한 약물 투여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과실은 병원의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 환자의 주의: 자신의 증상을 의사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환자가 자신의 병력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의사가 정밀 진단을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4도816 판결

이 사건은 의료진의 신중한 진단과 처방, 그리고 투약 후 환자 상태 관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료진과 환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