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책임, 어디까지일까요? 자살 기도 환자 사례와 개호 필요성, 그리고 식대 배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병원의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환자의 자살 기도, 필요한 개호의 정도, 그리고 손해배상액 산정 시 식대 공제 여부까지, 다양한 쟁점을 다룬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환자가 정신질환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전환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보호병동에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구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었죠. 환자 측은 병원 직원의 감시 소홀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병원의 과실 인정: 법원은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환자는 사고 이전에도 자해 행위를 하고 자살 암시를 하는 등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이러한 정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환자를 혼자 두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 개호 필요성 인정: 사고로 인해 환자는 정신연령 2~3세 정도의 기질성 치매와 사지 마비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식사, 보행, 대소변 처리 등 기본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하게 된 환자를 위해 성인 남자 2명의 24시간 개호가 필요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 식대 공제 의무: 환자는 여명 기간 동안 계속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 치료비에는 식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병원이 입원 치료비(식대 포함)를 배상해야 한다면, 일실수입(장래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의 손실)을 계산할 때 통상적인 식비는 공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이미 식대가 배상액에 포함되었으니 중복으로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66.11.22. 선고 66다1670 판결, 1967.7.18. 선고 67다1092 판결, 1979.2.27. 선고 78다2131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병원의 환자 보호 의무, 개호 필요성 판단 기준, 그리고 손해배상액 산정 시 식대 공제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은 환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