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진료비 과다징수에 공모했을까? -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종합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과다하게 받아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병원장이 직원들과 짜고 돈을 더 받아 챙겼는지가 쟁점이었는데요, 법원은 병원장이 직원들과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병원에서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보다 더 많은 진료비를 받아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병원장이 직원들과 공모하여 환자들을 속이고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죄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병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병원장의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서로 협력하여 범행을 실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범행을 알고도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범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병원장은 진료비가 과다하게 징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복잡한 수가 산정 과정과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진료비 청구 방식을 고려했을 때, 병원장이 직원들과 의도적으로 공모하여 환자들을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병원장이 직원들과 "함께 환자들에게 부당한 진료비를 받자!" 하고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병원장이 '사기죄의 방조범'은 되지 않느냐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방조범 여부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229 판결 외 다수 판례

결론

이 판례는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공모’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직위나 책임만으로 범죄를 인정해서는 안 되며, 실제 공모 행위가 있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