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당연히 보험 처리를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사고를 고의로 냈다면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보닛 위에 사람을 태운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한 사례를 통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고의'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이 술에 취해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 보닛 위에 올라타 출발을 막았습니다. 여성은 남성을 보닛 위에 태운 채 40m 가량 운전하다 급정거했고, 남성은 도로에 떨어져 중상을 입었습니다. 남성은 여성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보험사는 여성의 행위에 '고의'가 있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여성의 행위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본 것이죠.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결과 발생을 확실하게 의도하는 확정적 고의 뿐 아니라,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판결).
법원은 여성이 남성을 차에서 떼어낼 목적으로 급정거를 했고, 그로 인해 남성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했거나 적어도 용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성이 보닛 위에 올라탄 상황, 40m 가량 주행 후 급정거한 행위, 사고 후 남성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떠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결국 여성의 행위는 보험 약관에서 정한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되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법 제659조 제1항).
핵심 정리
이번 사례처럼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더라도, 운전 중에는 항상 타인의 안전에 유의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사소한 부주의라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고의'로 인정될 경우 보험금 지급 없이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 운전, 명심하세요!
(참고 판례)
민사판례
술 취한 운전자가 차 보닛 위에 사람이 매달린 상태에서 지그재그로 운전하여 사람을 떨어뜨려 다치게 한 경우, 운전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자동차보험의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
상담사례
접촉사고 후 도주차량에 매달린 사람이 지그재그 운전으로 떨어져 다친 사고에서, 운전자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상해 보험금 지급은 어려우나, 사망사고의 경우는 지급될 수도 있다.
민사판례
술에 취한 동료가 차 보닛에 올라타 장난을 치자, 운전자가 차를 움직여 동료를 떨어뜨렸는데, 동료가 중상을 입은 사고에서 운전자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아 자동차보험 적용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상해를 입힐 의도는 있었을지라도, 중상해 결과까지 예상하고 한 행동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술에 취한 운전자가 차 보닛에 사람이 매달린 채로 지그재그 운전을 하다가 그 사람을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운전자가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예상하고 의도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즉, 보험회사는 보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다른 차량을 위협하려고 급정거를 하다가 3중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사고 발생을 적극적으로 용인하는 심리 상태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담사례
홧김에 차로 사람을 치는 고의사고는 자동차보험 적용이 안 되고 특수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운전 중 시비가 붙어도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