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피해구제 신청, 이렇게 하세요! 😱

보이스피싱,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만약 내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피해구제 신청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1.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피해금을 보낸 내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꾼이 사용한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둘 중 한 곳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

여기서 말하는 금융회사는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회사, 우체국, 축협, 산림조합 등 다양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시행령 제2조)

2. 사기이용계좌가 뭔가요?

사기이용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합니다. 내 돈이 들어간 계좌, 사기꾼이 돈을 받은 계좌, 그리고 그 돈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데 사용된 계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3. 피해금이란 무엇인가요?

피해금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내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 사기꾼에게 직접 건넨 돈, 내 계좌에서 인출된 돈 모두를 의미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4. 어떻게 신청하나요?

  •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금융회사에 제출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5항 및 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 신청서는 금융회사에 비치되어 있거나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한 상황이라면 전화나 구두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후 3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 제3조제2항)
  • 금융회사는 필요에 따라 경찰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3항)

5. 지급정지는 어떻게 되나요?

내 돈이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로 옮겨졌다면, 신청받은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에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항) 빠르게 지급정지 요청을 하는 것이 피해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 주의! 거짓으로 신청하면 안 돼요!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호 및 제2호)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위의 절차대로 신속하게 피해구제 신청을 진행하세요! 조금이라도 빨리 움직이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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