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계좌, 채권소멸절차 완벽 정리!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

보이스피싱...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내게 일어난다면? 사기범에게 돈을 보낸 계좌가 동결되고 '채권소멸절차'라는 낯선 단어를 마주하게 됩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오늘은 보이스피싱 피해 계좌의 채권소멸절차를 A부터 Z까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채권소멸절차, 왜 시작되는 걸까?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사기이용계좌)는 피해자들의 돈을 돌려주기 위해 지급정지됩니다. 이후, 해당 계좌에 대한 채권(돈을 받을 권리)을 없애는 절차가 바로 '채권소멸절차'입니다. 금융회사는 계좌 지급정지를 하면 즉시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단, 예외는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공고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송, 압류, 가처분, 체납절차, 질권 설정 등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
• 사기이용계좌 잔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경우, 동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때에 공고 요청

2.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무슨 내용일까?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요청을 받으면 2개월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내용을 공고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3항).

• 채권소멸절차 개시 사실
• 사기이용계좌 정보 (금융회사, 계좌번호 등)
• 명의인 정보
• 공고 전 피해구제 신청 금액
• 채권소멸절차 이후 피해구제 신청 방법
• 명의인 이의제기 방법
•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 사실 및 이의제기 방법

3. 나도 피해자인데, 이미 공고가 됐다면?

걱정 마세요!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이후에도 2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수사기관 역시 2개월 이내에 추가 피해자와 피해금을 금융회사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6조제2항).

4. 채권소멸, 언제 확정될까?

최초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은 소멸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금융감독원은 채권 소멸 사실을 명의인, 피해자, 금융회사에 통지합니다.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면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동법 제9조제2항).

주의!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3호).

이처럼 채권소멸절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혹시라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절차를 잘 숙지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