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막는 '지급정지' 제도, 낱낱이 파헤쳐보자!

보이스피싱, 정말 무섭죠? 순식간에 내 소중한 돈을 잃을 수 있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다행히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지급정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지급정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급정지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가 해당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입니다. 돈이 묶이는 거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

어떤 경우에 지급정지가 될까요?

금융회사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라고 의심되면 지급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직접 피해구제 신청을 하거나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
•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서 보이스피싱 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한 경우
•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는 계좌 주인에게 확인을 요청했는데, 보이스피싱 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 그 외 법으로 정해진 여러 가지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참조)

지급정지가 되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금융회사는 지급정지를 하면 즉시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계좌 주인, 피해자, 관련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게 통지하고, 계좌 주인을 찾을 수 없다면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시합니다. 통지에는 언제, 왜, 얼마가 지급정지 되었는지, 어떤 계좌인지 등 자세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계좌에 남은 돈이 만 원도 안 되더라도, 피해자가 30일 안에 채권소멸절차를 요청하면 지급정지가 유지됩니다.

지급정지된 계좌는 어떻게 되나요?

지급정지된 계좌는 돈이 묶인 상태가 됩니다. 즉,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다른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제1항 본문) 이는 피해금을 보호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핵심 용어 정리

• 금융회사: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 사기이용계좌: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 피해금이 들어오거나 나간 계좌, 그리고 그 돈이 옮겨진 계좌 모두 포함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 피해금: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가 잃어버린 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보이스피싱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지급정지 제도를 잘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