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피참가인을 따라야 할까?

오늘은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소 복잡한 사건이지만, 핵심은 보조참가인도 정해진 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철도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된 징계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인 노동자들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철도공사(참가인)는 피고인 중앙노동위원회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이를 보조참가라고 합니다. 1심과 2심에서 일부 원고들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고, 피고와 참가인은 각각 다른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쟁점

참가인은 상고이유서에서, 자신이 상고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문제는 이 주장이 피고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되었다는 점입니다. 과연 이 주장이 유효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참가인의 새로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참가인은 독립적인 상고인이 아니다: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을 돕기 위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도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기간이 지난 주장은 무효: 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피참가인이 주장하지 않은 내용도 마찬가지: 피참가인이 상고이유서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참가인이 뒤늦게 주장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3자는 당사자의 승낙을 얻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제16조: 피고의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관계인은 참가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78조: 보조참가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두13729 판결: 행정소송에서의 보조참가는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30069 판결: 보조참가인이 적법하게 상고하면 피참가인의 기간 도과와 무관하게 상고이유서 제출이 적법하다.

결론

이 판결은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는 정해진 기간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