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릴 때 여러 건의 빚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중에는 보증인이 있는 채무도 있고, 없는 채무도 있을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돈을 갚을 때, 어떤 채무부터 갚아야 할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 건설회사는 B 회사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았습니다. A 회사는 이전에도 B 회사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으면서 여러 건의 채무가 있었는데, 그중 일부는 C가 보증을 서 주었습니다. A 회사는 B 회사에 돈을 갚으면서 C가 보증 서 준 채무가 아닌, 다른 채무부터 갚았습니다. 결국 C가 보증 서 준 채무가 남게 되었고, B 회사는 C에게 보증 책임을 물었습니다. C는 보증 책임을 져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C가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B 회사)와 채무자(A 회사)는 자유롭게 어떤 채무를 먼저 갚을지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 다만, 그 합의가 보증인(C)에게 현저히 부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 사례에서 A 회사는 B 회사와 합의하여 먼저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부터 갚기로 했습니다. 이는 당초 약정(90일 이내 변제)에도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합의가 C에게 현저히 부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C는 보증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여러 건의 채무가 있을 때 채권자와 채무자는 어떤 채무부터 갚을지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합의가 보증인에게 현저히 부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한다면 보증인은 보증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먼저 변제하는 합의가 보증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보증인이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이 여러 건의 빚을 지고 있을 때, 담보가 있는 빚과 없는 빚 사이에 갚는 사람 입장에서 더 유리한 빚은 없다. 따라서 변제는 빚을 진 순서대로 처리되어야 한다.
민사판례
내 빚과 남의 빚 보증을 같이 갚아야 할 때, 내 빚부터 갚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이 함께 빚 보증을 섰을 때(연대보증)는, 단독으로 보증 선 빚보다 변제 이익이 적습니다. 즉, 빚을 갚을 때 내게 가장 이익이 되는 순서대로 갚아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여러 번 빌려주고, 이를 담보로 광업권에 근저당을 설정한 후 경매를 통해 배당금을 받았는데, 이 배당금이 모든 빚을 갚기에 부족하다면 어떤 빚부터 갚아야 하는지, 그리고 보증인과 채무자의 입장에서 각각 어떤 빚을 먼저 갚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보증인이 여러 채무를 보증한 경우, 채권자가 담보를 처분한 돈을 어떤 채무에 먼저 갚을지 정하는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또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알려줄 의무는 없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과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 사이에 여러 건의 빚이 있고 갚은 돈이 부족할 때, 채권자가 어떤 빚부터 갚은 것으로 할지 정할 수 있도록 미리 약정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따로 알리지 않고도 스스로 정해서 빚을 갚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은행 약관에서 이러한 변제 충당 순서를 정해놓은 경우에도, 그 약관이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다면 유효하다.
민사판례
누군가를 위해 신원보증을 섰는데, 보증 받는 사람이 일부 배상금을 갚았다면 보증인은 나머지 금액 전부를 책임져야 할까요? 아닙니다. 법원은 보증인이 책임져야 할 금액은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