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도 섰는데, 돈 안 갚고 잠수타면 어떻게 될까요? (시효중단과 보증인)

친구 빚보증 섰다가 낭패 본 이야기,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받아야 하고, 보증 선 사람은 억울하고... 특히 채무자가 잠수라도 타버리면 정말 답답하죠. 오늘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했을 때, 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甲)는 영희(乙)에게 2000년 1월 1일까지 갚는 조건으로 1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영희의 친구 민수(丙)가 이 빚에 대한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그런데 영희는 10년 가까이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답답해진 철수는 2009년 10월 1일, 영희 소유의 땅을 가압류했습니다 (가압류 결정은 2009년 10월 15일 영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2월 1일, 철수는 영희와 민수를 상대로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민수는 자신은 가압류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보증 채무는 시효가 지나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민수의 주장은 맞을까요?

해설:

핵심은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적용되는지, 그리고 보증인에게 가압류 사실을 따로 알려줘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가압류와 시효중단: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은 가압류를 신청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즉, 철수가 가압류를 신청한 2009년 10월 1일에 시효가 중단된 것입니다.

• 보증인에게 미치는 효력: 민법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채무자인 영희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은 보증인인 민수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민수에게 따로 가압류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이는 채권자를 보호하고 채권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판결).

결론:

철수가 영희의 재산을 가압류한 것은 주채무자인 영희뿐만 아니라 보증인인 민수에게도 시효중단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민수가 가압류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민수의 보증 채무는 시효가 중단되었고, 민수의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즉, 민수는 보증을 선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