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시책비, 횡령일까? 그리고 저축 관련 특별이익, 처벌받을까?

오늘은 보험 시책비의 횡령죄 성립 여부와 저축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으로부터 특별 이익을 수수한 경우 처벌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1. 보험 시책비, 내 맘대로 써도 될까?

보험회사는 보험 모집을 장려하기 위해 모집 수당 외에 '시책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들은 보험 유치 과정에서 받은 시책비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시책비의 성격에 따라 횡령죄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고 판단했습니다.

• 횡령죄 성립 (형법 제355조 제1항): 특정 목적을 위해 위탁받은 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돈의 소유권은 목적 달성 전까지 위탁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 횡령죄 불성립: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시책비는 실적급여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지급 목적이나 용도가 특정되지 않았고, 보험 유치 직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저축 관련 특별이익, 받으면 안 되나요?

이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은 저축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으로부터 특별 이익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저축을 하는 자'의 의미와 '이익'의 범위였습니다.

• '저축을 하는 자'의 범위: 대법원은 '저축을 하는 자'에는 단순히 저축의 주체뿐 아니라, 저축과 관련된 행위를 한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실제로 저축하지 않더라도 저축 유치 활동의 대상이 되어 특별 이익을 받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이익'의 범위: 이 사건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이면계약을 맺고 추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돈이 보험계약상 정해진 보험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특정경제범죄법에서 말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보험계약과 별도로 지급받은 돈은 불법적인 특별 이익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금융기관 임직원 '으로부터'의 의미: 특별 이익을 제공한 주체가 금융기관인지, 임직원 개인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제공한 이익이라면 출처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고의가 없었다면?

피고인 중 한 명은 관련 법률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금융 거래에서 법령이나 약관에 정해진 것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보험 시책비의 횡령죄 성립 여부는 시책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저축 관련 특별 이익 수수는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융 거래 시 법령과 약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