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사 영업 종료, 이것만 알면 끝! (업무폐지 신고 & 영업보증금 반환)

보험중개사로 활동하다가 영업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 꼭! 금융감독원에 알려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문 닫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보험중개사 영업 종료 시 필요한 업무폐지 신고와 영업보증금 반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업무폐지 신고: 잊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

보험중개사가 영업을 종료(업무폐지)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보험업법 제9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2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8 제18호).

• 누가 신고하나요?

  • 개인 보험중개사: 본인 (사망 시 상속인)
  • 법인 보험중개사: 청산인, 업무집행임원이었던 자 또는 파산관재인 (해산 시)
  •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관리인이었던 자 (소멸 시)

•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 위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지체 없이"란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4호).

2. 영업보증금 반환: 내 돈 돌려받자!

보험중개사는 영업을 시작할 때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영업을 폐지하면 이 영업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 어떻게 돌려받나요?

  • 영업보증금 반환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와 함께 반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8 제16호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예를 들어, 업무폐지 신고증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요약:

• 영업 종료 시 금융감독원에 업무폐지 신고 필수!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예치했던 영업보증금 반환 신청 가능! (반환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보험중개사 영업 종료는 단순히 사업을 접는 것 이상의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잊지 말고 진행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