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본의 복사본도 위조죄?! 주민등록증 사진 바꿔 복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복사기로 문서를 복사한 후, 그 복사본을 다시 복사해서 사용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문서가 중요한 문서라면, 그리고 그 복사본을 조작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복사본과 문서 위조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사본의 복사본도 위조의 대상이 된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복사본의 복사본도 위조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원본이 아니니까 괜찮을 것 같지만, 법원은 복사본도 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지어 그 복사본을 다시 복사한 재사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법 제237조의2에서는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원본과 같은 문서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사본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문서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진짜 문서의 복사본을 조작하는 것도 위조!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진짜 문서의 복사본이라도 내용을 조작하면 위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진짜 계약서의 복사본에서 금액 부분을 수정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새로운 문서를 만드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문서위조에 해당합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바꿔 복사하면? 공문서위조죄!

이번 판례에서는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공문서이기 때문에, 사본이라도 함부로 변조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37조의2 참조)

관련 판례

이번 판례는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기존 판례들을 참고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복사본과 문서 위조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들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226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도4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2389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785 판결,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610 판결)

결론

복사본이라고 해서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중요한 문서의 복사본을 조작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판례를 통해 복사본과 문서 위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