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려 붙인 직인, 복사한 문서도 위조일까? 사문서위조죄 성립 여부

사문서위조는 남의 이름으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서류의 직인을 오려 붙여 복사한 문서라면, 이것도 위조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직인을 오려 붙여 복사한 문서의 사문서위조죄 성립 여부를 다룬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사회복지사상 후보자 추천을 위해 추천서와 경력증명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서류에 찍혀 있던 직인을 칼로 오려내어 추천서와 경력증명서에 붙인 후 복사하는 방식으로 원장 명의의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직인 부분과 종이의 색깔 차이, 오려 붙인 흔적 등을 근거로 해당 문서가 진짜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실제로 이 문서는 제출된 기관에서 반려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사문서위조죄는 문서가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반드시 진짜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문서는 비록 직인을 오려 붙였지만, 복사를 통해 그 흔적을 감추려 했고, 일반적인 문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위조 여부를 알아차리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일반인이 진짜 문서로 오해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결론

이 판례는 단순히 직인을 오려 붙이고 복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서의 형식, 외관, 작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인이 진짜 문서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