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적선택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수국적자 분들을 위해 국적선택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릴 테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1. 왜 국적을 선택해야 할까요? (국적선택의무)

우리나라 국적법은 복수국적자에게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적법 제12조). 쉽게 말해, 두 나라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2. 언제까지 선택해야 할까요? (국적선택기간)

국적선택기간은 언제 복수국적자가 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 만 20세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복수국적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예외: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서약(국적법 제10조 제2항)한 경우에는 국적선택의무가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병역)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는 조금 다릅니다.

• 편입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거나,
• 다음 시점 중 하나로부터 2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국적법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단,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에는 이 시점 이전에도 선택 가능합니다.
  •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대체역 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간주되는 때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때
  •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때

3. 어떻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적 선택방법)

• 기간 내 선택: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국적법 제13조 제1항) 후 대한민국 국적 선택 신고
• 기간 후 선택: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 선택 신고 가능 (국적법 제13조 제2항 본문). 단,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기간 내 선택과 같은 방식으로 신고 가능 (국적법 제13조 제2항 단서).
• 출생 당시 모(母)가 외국 국적 취득 목적으로 외국 체류 중이었던 경우: 외국 국적 포기 후 대한민국 국적 선택 신고만 가능 (국적법 제13조 제3항)

4. 어떻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적 이탈방법)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적법 제14조 제1항 본문). 병역 의무와 관련된 예외사항 및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에 대한 국적이탈 제한 (국적법 제14조 제1항 단서, 국적법 제12조 제2항, 제3항,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등 자세한 내용은 법령을 참고해 주세요.

5. 국적선택/이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관련 법령(국적법 제13조 제4항, 국적법 시행령 제17조, 제25조 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11조, 국적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제18조 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하이코리아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복수국적과 국적선택은 중요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국적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