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취득과 한국 국적: 상실, 유지, 그리고 선택에 대한 모든 것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잃게 될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 국적 취득과 관련된 한국 국적 상실, 유지, 선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외국 국적 취득 = 한국 국적 상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시점에 한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국적법 제15조제1항).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2.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복수국적)

다음과 같은 경우, 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국 국적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한국 국적 보유 의사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적법 제15조제2항).

• 외국인과 결혼하여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양부모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 외국인 부모에게 인지되어 부모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 위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 보유 의사 신고 방법:

• 15세 이상: 본인 직접 신고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 15세 미만: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 (국적법 제19조,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제출 서류:

• 국적보유 신고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외국 국적 취득 원인 및 날짜를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 사본 (국적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13조)

수수료: 2만원 (국적법 제24조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6호) 인도적인 사유 등으로 면제 가능 (국적법 제24조제3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호)

3. 국적 상실 신고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적법 제16조제1항, 제26조, 국적법 시행령 제29조제7호).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이 대리 신고 가능합니다 (국적법 제19조,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출 서류:

• 국적상실 신고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국적상실 원인 및 날짜를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 사본 (국적법 제19조, 국적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14조)

4.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의무

복수국적자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한국 또는 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는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국적법 제10조제2항, 제12조).

5. 국적 상실의 다른 경우: 국익 저해 등

복수국적자라도 국가 안보, 외교 관계, 국민경제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특정 중범죄로 7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법무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한국 국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14조의4제1항). 단, 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www.hikorea.go.kr)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외국 국적 취득과 한국 국적 관련 사항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복잡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