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취득하면 한국 국적 잃나요? 국적상실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국적상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부분이 많으니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1. 나도 모르게 한국 국적이 없어질 수 있다고? 자진 취득 vs. 그 외 경우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 자진 취득: 스스로 원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즉시 한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국적법 제15조 제1항)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을 따면 그 순간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죠.

• 외국인과의 혼인, 입양, 인지 등: 배우자, 양부모, 또는 부모의 국적을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한국 국적을 유지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적법 제15조 제2항) 즉,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는 외국인과의 혼인, 입양 등으로 인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 외국 국적 취득일, 언제로 볼까?

외국 국적 취득일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을 취득일로 간주합니다. (국적법 제15조 제3항)

3. 국적 상실 신고, 꼭 해야 하나요?

네, 국적이탈 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적법 제16조 제1항, 제26조, 국적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9조 제7호, 국적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지 제10호서식)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적상실 신고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국적 취득 시, 취득 원인 및 연월일 증명 서류)와 외국 여권 사본

4. 국적 상실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한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예: 선거권, 공무담임권 등)를 잃게 됩니다. 또한, 한국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재산 중 양도 가능한 것은 관련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3년 이내에 한국 국민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국적법 제18조)

5.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더 자세한 정보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은 중요한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하고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