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지방 이전 후 직원들의 특수관계 회사 재취업, 법인세 감면 혜택은 없다!

수도권에 있던 회사가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을 잘못 해석하면 오히려 세금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사 지방 이전과 관련된 법인세 감면 혜택과 그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 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 혜택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건이 붙는다)

과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에서는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이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할 경우 일정 기간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이전 본사 근무 인원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감면 금액이 산출되었습니다. 

사례 분석: 특수관계 회사 재취업은 '본사 근무'로 인정 안 돼!

한 건설회사가 서울에서 천안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시공 업무를 폐지하고 시행 업무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시공 업무 담당 직원들은 회사를 퇴직하고,  기존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에 재취업했습니다.  이 건설회사는 이전 본사 근무 인원에 해당 직원들을 포함하여 법인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세무서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까지 간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직원들이 비록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재취업했지만,  새로운 회사의 직원으로서 일하고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이전 본사 근무 인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 퇴사와 재취업 절차를 거쳤다면, 실질적으로 같은 기업 그룹 내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법인세 감면 혜택, 엄격한 요건 충족해야!

이 판례는 법인세 감면과 같은 조세 혜택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기업이 지방 이전과 관련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이전 본사 근무 인원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만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실질적인 근무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법은 복잡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 관련 법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제3항
• 참조 판례: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