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 꼼꼼히 따져봐야 할까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익 목적 사업을 하는 단체에서 실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때, 어떤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국환경공단(현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오염방지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공익 목적 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무서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판단할 때,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여러 사업을 묶어서 판단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제26조 제1항 참조)

이유는 무엇일까요?

• 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면세 대상 역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부가가치세 징수 의무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될 때 발생하는데, 이는 면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여러 사업을 묶어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각 사업별 계약 내용이나 기간, 내용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사업 분야라도 개별 사업마다 손익 발생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히 사업 분야를 묶어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론

공익 목적의 사업이라도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개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