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 측정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작업환경 측정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공익 목적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제공하는 용역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사례:

대한산업보건협회(비영리사단법인)는 작업환경 측정 기관으로 지정받아 기업들에게 작업환경 측정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의정부세무서장은 이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협회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작업환경 측정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공익 목적 단체의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가?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작업환경 측정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 목적 단체 여부: 대한산업보건협회는 보사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사회 일반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 목적 단체에 해당합니다. 단체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느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느냐는 공익성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4428 판결 등 참조)

2. 고유 사업목적과의 관련성: 작업환경 측정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협회의 고유 사업목적에 부합합니다.

3. 실비 공급 여부: 협회는 정부 기준과 협의회에서 정한 수수료를 받았으므로 실비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용역 공급이 '일시적'이면서 '실비 또는 무상'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이면 면제 대상이 됩니다.

관련 법조항: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 등

결론:

이 판례는 공익 목적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비영리 단체의 활동 범위와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판례 이후 의료보건용역의 범위가 확대되어 현재는 작업환경 측정 용역도 의료보건용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그 이전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참조 판례: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6누824 판결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4428 판결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5978 판결
•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66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