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임대소득 계산은 어떻게 다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특히 임대소득 계산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금 계산이 복잡해서 머리 아프셨던 분들, 특히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영업세라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영업세를 냈던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계산 시 영업세 과세표준액을 그대로 소득세의 수입금액으로 간주했던 시절이 있었죠. 쉽게 말해, 영업세 낼 때 계산한 금액을 그대로 소득세 계산에도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편리했겠죠?

하지만 1977년 7월 1일, 영업세가 폐지되고 부가가치세가 도입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영업세 과세표준액을 소득세 수입금액으로 보던 법적 근거(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4호)가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소득세 수입금액으로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게 되었고, 소득세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바로 소득세법 제118조, 제119조, 제120조에 나와있는 방법대로 계산해야 한다는 뜻이죠.

이번 대법원 판결(1992.12.3. 선고 92구11499)에서도 이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건물 임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임대소득으로 신고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전 대법원 판례(1984.4.10. 선고 82누211, 1988.3.22. 선고 88누44)와 같은 맥락입니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별개의 세금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그대로 소득세 계산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소득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소득을 계산하고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