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대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 문제가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많죠. 특히 임대보증금을 받아 건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은 더욱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간주임대료란 무엇일까요?
간주임대료는 실제로 임대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보증금을 받았을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 정해진 이자율을 곱하여 간주임대료로 계산하고, 이를 임대소득에 포함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사례: 임대보증금으로 건물 신축 및 부가가치세 문제
이번 판례의 핵심은 임대보증금으로 건물을 신축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원고는 임대보증금으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사비에 포함하여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제외 대상 아냐!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물 신축에 사용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되는 공사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을 또다시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한다면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임대 사업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세금 계산을 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이 임대 사업자분들의 세금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무판례
임대사업자가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임대 건물의 대지 매입이나 건물 신축 비용을 상환한 경우, 그 상환액은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러한 비용 상환은 임대사업 개시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된다.
세무판례
임대보증금 중 임대 부동산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갚는 데 쓴 돈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임대보증금에서 빼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사실상 건물 건축을 위한 대출금을 갚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세무판례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을 갚은 금액은 임대보증금에서 빼주는데, 이때 차입금의 '원금'만 빼주는 것이지 '이자'는 빼주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임대용 부동산의 간주임대료 계산 시 공제되는 '건설비 상당액'은 실제 취득가액을 의미하며, 장부상 취득가액이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비 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임대보증금으로 얻은 이자소득이 간주임대료 계산 시 공제되므로, 이자소득이 간주임대료보다 많으면 간주임대료를 세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을 다른 부동산을 사는 데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라는 세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