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즉시 따라야 할까요?

회사와 직원 사이에 분쟁이 생겨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회사가 행정소송을 통해 그 결정을 뒤집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즉시 이행 의무"!

노동위원회는 노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회사가 직원을 복직시키거나 임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죠. 만약 회사가 이 명령에 불복한다면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재심이나 소송 제기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회사는 불복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일단 구제명령을 즉시 따라야 합니다.

나중에 판결이 뒤집혀도 책임은 있어요!

만약 회사가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고 버티다가,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취소되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회사는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시 이행 의무를 어겼기 때문이죠. 비록 나중에 판결이 뒤집혔더라도, 처음에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 자체는 위법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이러한 원칙은 노동조합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노동조합법 제44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 노동조합법 제42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확정된 종국판정으로 효력을 갖는다.
• 노동조합법 제46조: 구제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0.6.12. 선고 90도443 판결은 이 원칙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후에도 (본문에서 언급된) 부산지방법원 1992.7.10. 선고 92노362 판결 등 여러 판례에서 같은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결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즉시 따라야 하며, 나중에 판결이 뒤집히더라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노사 분쟁 발생 시, 이 점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