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당했는데, 감옥에 가면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 기간 중에 징역 살이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고는 부당했으니, 감옥에 있는 동안의 임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택시기사가 회사에서 사납금 횡령을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기사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해고 기간 중 다른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이 기사에게 구속된 기간 동안의 임금도 지급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일했더라면 받았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민법 제538조 제1항). 하지만, 이 사건처럼 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구속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구속기간 동안에는 근로자가 실제로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회사는 이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해고는 부당했지만, 감옥에 있는 동안 일을 할 수 없었으니 그 기간의 임금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해고가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하지만 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구속되었다면, 구속기간 동안의 임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으로 인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538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①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못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기한에 관계없이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1994.9.13. 선고 93다50017 판결
• 대법원 1994.10.25. 선고 94다25889 판결

이 판례는 부당해고와 구속기간 중 임금 청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