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당했을 때, 못 받은 월급 전부 받을 수 있을까?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단순히 해고 자체도 부당한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까지 받지 못한다면 더욱 억울할 것입니다. 다행히 법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당해고 시 임금 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부당해고는 무효! 밀린 월급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고가 부당하다면 그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즉, 해고된 기간 동안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사 측의 잘못으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마치 계속 일을 했던 것처럼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해고되기 전 월급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해고 기간 동안 받았어야 할 모든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실제 사례: 영창악기제조(주) 사건

이번 판례는 영창악기제조(주)에서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밀린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근로자는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기본급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수당과 근속수당까지 포함한 모든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중요한 점은 연장근로수당과 근속수당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538조 제1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규정. 회사의 부당해고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그로 인한 손해, 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판례를 통해 일관되게 부당해고 시 임금 전액 지급을 인정해 왔습니다. 몇 가지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1991.12.13. 선고 90다18999 판결
• 대법원 1992.3.31. 선고 90다8763 판결
• 대법원 1992.5.22. 선고 91다22100 판결

결론

부당해고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원은 부당해고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